전세계약, 이거 안하면 보증금 위험합니다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계약서만 보고 서명했다가 나중에 문제를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전세계약은 금액이 크기 때문에 적은 실수 하나가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전세 계약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 몇 가지를 정리해보았어요. 방심하면 내 전재산일 수도 있는 전세금이 한 번에 날아가는 어이없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확인해 보세요!
전세계약 전에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
전세 계약을 하기 전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집의 실제 소유자와 권리 관계입니다. 이걸 확인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많이 발생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 집주인이 아닌 사람이 계약 진행
- 공동명의인데 한 명만 계약
- 근저당이 많은 집
- 이미 대출이 많은 건물
이럴 때 꼭 확인해야 하는 것이 바로 등기부등본입니다.
등기부등본에서는 다음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실제 집주인 이름
- 근저당 설정 여부
- 압류 또는 가압류
- 소유권 이전 이력
전세 사기 사례를 보면 대부분 여기서 문제가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사례1
노숙자에게 그 집 명의를 받게 하는 조건으로 500만 원 정도 협의해서 전세 계약을 체결했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노숙자는 그 집 명의와 500만 원을 얻게 되었지만 전세 사기범들은 그 전세금액을 갖고 도망간 사례였습니다.
신용불량자가 소유자가 맞으니까 당할 수밖에 없었겠죠?
소유자라고 다 소유자겠거니 하는 것보다 같이 온 사람들이 누구며 대리인이라면 좀 더 유심히 봐야 됩니다.
또한 적어도 소유자 명의로 되어있는 사람에게 전세금을 입금해야 해요, 대리인이 참석했다고 절대 대리인 통장으로 계약금 등을 입금하는 경우는 절대 없어야 합니다.
실제 사례 2
공동명의 건이었는데요, 공동명의로 되어있는 집에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도중에 와이프만 오고 남편은 오지 않았던 사례입니다. 와이프와 남편은 전세 계약 도중 이혼 서류를 접수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골치 아팠겠죠?
공동명의라면 무조건 같이 와야 하고 계약서에 들어가는 임대인 측 소유자분들은 모두 다 참석해야 합니다.
전세 계약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면 안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실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금 먼저 송금
- 등기 확인 없이 계약
- 특약사항 없이 계약
- 전입신고 지연
특히 계약금 송금 전에 등기 확인은 꼭 해야 합니다.
간혹 계약 직전에 집에 근저당이 설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계약서 쓰는 당일 아침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전세 보증금 보호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당일에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계약할 때 : 체크리스트
전세 계약을 안전하게 진행하려면 다음 항목은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집주인 신분증 확인
- 등기부등본 최신 발급 - 계약금 넣는 날, 계약서 쓰는 날, 잔금 들어가는 날
- 근저당 금액 확인 - 특약에 보통 "융자말소조건"으로 많이 진행합니다.
- 전세가율 확인 - 보통 빌라에서 전세사기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빌라 매매가와 전세가를 확인 후 역전세가 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특약사항 작성
- 전입신고, 확정일자 가능 여부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무조건 필수입니다. 전세 대출을 받는 세입자라면 은행에서 계약금 5% 영수증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찍힌 계약서를 가지고 오라고 하실 거예요. 즉 계약서 작성한 날 보통 동사무소에 방문해서 진행하십니다.
아까도 언급했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전세가율입니다.
전세가율이 높은 집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요즘 전세 사기 사례 중 상당수가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계약 전 마지막으로 꼭 확인해야 하는 것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 마지막으로 다시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 계약 당일 등기부등본 재확인
- 집 상태 점검
- 관리비 체납 여부
- 전입신고 가능 여부
특히 계약 당일 확인을 하지 않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전세 계약은 한 번 잘못되면 금액이 크기 때문에 피해도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전 체크만 잘해도 위험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핵심만 정리하면 전세계약은 서두르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전세계약은 단순히 집을 구하는 과정이 아니라 내 보증금을 지키는 과정입니다.
특히 등기부등본 확인과 특약 작성은 반드시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기본적인 확인을 하지 않아 문제를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방심했던 거죠.
지금 전세 계약을 준비 중이라면 위 내용은 한 번 체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